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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외 저장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에 관한 법률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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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사생활과 감시의 기억 === 군정기에 국가정보국이 정치인과 언론인을 사찰한 경험 때문에 루이나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통신 기록에 손을 대는 일에 대한 경계가 강하다. 시민단체들은 제정 당시부터 이 법이 루이나 정부의 손이 닿는 범위를 국경 밖의 서버까지 넓힌다고 비판했다. 노르딘 시스템즈 사건에서 고등법원이 지키려 한 것은 외국의 주권만이 아니라, 국경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수사 권한에 걸어 두었던 제동이었다는 것이다. 그 우려는 2020년에 현실이 되었다. 제정 법은 대테러 방지법에 따라 국내 정보를 수집하던 국가정보국에도 영장 청구를 허용했는데,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정보국이 이 법으로 청구한 영장 64건 가운데 두 건이 《아르시브》 기자들의 클라우드 자료였다. 두 기자의 자료는 체르드의 서버에 있었고, 영장 청구서에는 대상이 기자라는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. 2021년 개정으로 정보기관은 이 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기자에 대한 영장의 요건도 엄격해졌지만, 언론 단체들은 수사기관이 대상을 기자가 아닌 취재원 쪽으로 잡으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. 이 법에 따른 영장과 제출명령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평균 1,600건가량 청구되었고, 그 가운데 국외에 저장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것은 41%였다. 내용 데이터에 대한 영장은 전체의 23%에 그쳤지만, 비밀 유지 명령이 붙은 사건이 절반을 넘어 이용자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자신의 데이터가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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